북한 문제: 동문서답하는 중국의 속셈은 무엇?

What does China want out of North Korea?
  조회:  12,157   등록 일자: December 09   카테고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어처구니없는 연평도 포격을 저질은지 약 2 주일만인 지난 5일에야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화 후에 양측이 외부에 알린 내용은 신통치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발 벗고 나서서 북한이 위험한 불장난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는 못해도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오바마의 부탁에 대해 후진타오의 응답은 동문서답이나 다름없었다. 중국 관영 통신인 신화통신은 후진타오 주석이 “현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 정세 악화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6자회담 긴급 재개를 하나의 대책으로 제안했으나 한미일 세 나라가 그러한 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진 바로 직후의 이야기다. 중국은 과연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째서 북한의 명백한 무력 도발을 보고도 태연스러운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유력한 신문들에 실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중국의 기본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한 국제 조사팀의 결과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그 후 김정일을 초청하여 방중 시키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틀림없어 보인다. 한 중국 외교관이 이제는 중국이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으로 한 한국 외교관이 보고한 내용이 주한 미 대사를 통하여 워싱턴에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보도되었지만, 그런 이야기에 무게를 싣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전 지구적인(global)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이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중국 입장을 규정하기 힘들게 되어있다. 이것은 로우이(Lowy) 국제정책연구소의 마이클 웨즐리(Michael Wesley)의 견해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12/2 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지도부 안에 군부를 포함하여 안보에 역점을 두는 세력이 한편에 있으며, 또 한편에는 “강경노선”에 덜 기울어 있는 외무 관료들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맹방(盟邦)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조로 삼는 고령 세대 – 후진타우도 여기 속한다 – 가 있는가 하면, 몇 십 년 전에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보인 불미한 모습을 재연(再演)하고 있는 북한의 꼴을 보면서 민망스럽게 여기고 있는 젊은 중국 지도층 인사들도 있다고 웨즐리 씨는 보고 있다. (그렇다면 후진타오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에 앞서 지도부의 의견 통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끌었는지도 모른다.) 셋째, 중국은 동 아시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자세이다. 중국이 얼마 전에 ‘사우스 차이나 시’(South China Sea)의 섬들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이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의 영토 주장 편을 들고 나섰을 때 중국은 거세게 분노를 표시했다.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Global Times는 최근 사설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게 된 후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을 비난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를 원하며 오로지 중국만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깊게 심기를 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이 가끔 ‘액트 업’(act up: 발작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다는 뜻)하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김진태 교수(철학)와 ‘시튼 홀’ 대학의 윤여민 교수(재정과 국제 비즈니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공동으로 보낸 편지에서 제시한 분석이다. (11월 30일) 북한을 설득하여 탈선행위를 않도록 애쓰고 있지만 상대가 주권 국가이므로 중국이 무리하게 강요할 수 없다는 “편리한” 그러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국인 통일 한국”이라면서, 이 두 교수는 중국이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실은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도 싱가포르의 이관요 전 총리가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북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이 차라리 재무장한 일본을 대하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몇 해 전에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중국에 기대를 걸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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